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혼인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희 로펌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과정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 선물 내역, 외박 정황,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제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제 기간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원고의 피해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