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2,500만 원 승소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혼인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희 로펌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과정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부부 관계 및 생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적극적 구애로 인한 일시적 관계”라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변호사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