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 승소사례

원고(의뢰인)는 배우자의 불륜(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뢰인)는 협의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간자 및 상간자 지인으로부터 갖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가 제공한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업로드했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원고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이혼 종용으로 인해 원고(의뢰인)를 폭행한 바, 이에 대한 증거 사진 및 진단서, 피고(상간자)의 지인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한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부정행위 사실과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킨 사실을 입증함.

재판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