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하였음. 혼인기간 내내 피고는 원고의 동거 요구를 무시하고, 생활비만 요구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한 후 위 사유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고의 동거의무 위반을 입증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의 동거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