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공무원 신분을 지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공무원인 A는 배우자의 친구가 강제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받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여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재의뢰함.
사건 과정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끊임없이 합의 시도하였음. 2심에서도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가 계속 제출되었으나,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추가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음을 피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음. 당시 시행되던 지방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므로 A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