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부정행위, 혼인신고에까지 이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2,500만 원을 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이혼 직후 곧바로 상간자와 전 배우자가 동거 및 혼인신고, 공동 사업 운영, 심지어 임신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그날에 사건을 의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주변인 진술서, 녹음파일, 사실조회신청, SNS 등 의뢰인과 함께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 사실 입증 및 의뢰인 A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그날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 들여, 상간자가 의뢰인 A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담당 변호사
변호사 진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