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상대방이, 결혼을 위해 지출한 총 비용 반환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이를 방어한 사례 > 승소사례

의뢰인 A는 결혼식 이후 부부싸움이 잦았고, 이에 배우자 B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 A에게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등 혼인 과정에 지출된 금전 전부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의뢰인 A는 이를 방어하고자 법률사무소 그날에 사건을 의뢰함.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배우자B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2) 위자료 방어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배우자B 주장의 모순점 및 허위성 입증.

3) 비용 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배우자B가 혼수품 등을 모두 회수해 간 사실을 입증하고, 사실혼 유지 기간과 그 형태에 대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방어하였음.

배우자B가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그날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A가 배우자B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