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본인의 배우자 B가 C와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배우자에겐 이혼소송을, C에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C가 B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으나 1) B가 C를 여자친구로 친구, 가족에게 소개한 사실, 2) B와 C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C가 B에서 본인 사진을 수십장 보낸 사실을 입증하며,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게 인정되는 개념으로 C의 행위는 명백히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1. B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의 경우 A는 B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조정하였음.
2. 재판부에서는 C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위자료 1,3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2. 재판부에서는 C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위자료 1,3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