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등 증거수집 통해 상간자에 대하여 청구한 위자료 전액 지급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배우자B가 상간자C와 문자메시지 대화한 것을 발견하거나, 직접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간자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그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상간자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2) 문자메시지 기간별 정리, 3) 사진, 동영상 등 추가 증거 확보하여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A와 배우자B 사이의 신뢰상실,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우리 측에서 제출한 소장 내용 및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고도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재판부에서 적정 수준 금액으로 제안한 화해권고결정에도 이의하였는 바, 결국 재판부에서는 우리 측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A는 상간자C로부터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