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결국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고 홀로 자녀를 키웠으며 별거 기간이 약 10년 가까이 되었음. 이후 원곤느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피고는 오랜 별거기간 동안 원고 소유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연유로 이혼하지 않으려 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더 이상의 과거양육비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우리측에 유리하게 활용하였고 피고가 유책배우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이미 혼인이 파탄 났음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7천만원도 지급 받게 된 사안임.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변호사 진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