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이행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전남편이 아파트 명의를 의뢰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그러나 전남편이 막상 협의사항 이행 기간이 되자 이행을 거부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의뢰인과 전남편이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를 토대로 재산분할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과 전남편이 작성한 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므로 이행할 것을 명하여 이에 수긍한 전남편과 의뢰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그리하여 더 이상의 분쟁 없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함.
담당 변호사
변호사 김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