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하였음에도 별거 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남편 B와 약 15년전부터 별거를 시작함.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 A는 남편 B와 함께 가게를 운영한 수입으로 매수한 남편 B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음. 남편 B는 의뢰인 A에게 이혼을 청구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의뢰인 A가 15년 전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남편 B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 B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함. 2) 별거 전 공동으로 형성한 남편 B 명의의 부동산을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할 것을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별거 전 의뢰인 A와 남편 B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남편 B가 의뢰인 A에게 재산분할을 하는 내용으로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정성립 함.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