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제3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3년, 슬하에 자녀가 2명 있었음. 배우자의 계속된 거짓말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속에서 상간자오 나눈 메시지 내역을 발견하고 당 사무소에 소송의뢰.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를 기간별로 정리, 2) 정리한 내용 중 상간자의 애정표현 등 직접적인 부정행위 사례로 판단되는 메시지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
사건 결과
의뢰인이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재판부와 소송 대리인 사이 1천만원을 일시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사자 사이 합의를 도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