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여 이 건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가 여전히 피고와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원고가 가출을 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될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이혼 기각을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