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골프모임에서 만난 상간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알고 난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을 활용하여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서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입증하였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피고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