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장기간 부정행위 및 일상생활 침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 승소사례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약 13년간 가정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배우자의 기기에서 성적인 검색 내역을 발견하여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1년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법무법인 그날)은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작성한 각서와 이에 대한 공증 인증서, 그리고 성관계 사실 등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상의를 탈의한 사진이나 각자의 일상 얼굴 사진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내어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 거주지 아파트의 1층 로비나 주변을 서성거리며 사진을 찍어 배우자에게 보내는 등 원고 가정의 평온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이 모두 참작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