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소극재산)분할 승소사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피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 혼수 마련,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주장하며, 채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받아들여 원고가 채무를 함께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