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만난 부분을 입증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해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피고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모르고 만났으니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정황 자료들을 제시하며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모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가 초기엔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몰랐을 순 있으나 이후에는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까지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음.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