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 승소사례

의뢰인(원고)은 혼인 중 배우자가 피고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집에서까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선물 내역, 홈캠 영상, 4자 대면 당시의 자백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수집·제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과거 전 배우자와의 조정 사례(위자료 1,500만 원 지급)를 근거로 이번 청구액을 제한하려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달라 별개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화해 제안(위자료 1,000만 원 + 재발금지 약정 등)이 피해 회복과는 무관하고 단순히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임을 지적하며, 원고가 입은 피해의 중대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장기간·반복적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였으며, 특히 원고의 가정집에서까지 불륜이 이루어진 점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청구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