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혼 등 청구 소송에 반소로 대응하여 위자료 전액을 방어하고, 공무원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능 등을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금 3억 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함.
사건 과정
피고는 원고가 잦은 외박을 하는 등 오히려 원고가 부부간의 의무를 장기간 게을리하였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방어에 집중함. 또한 피고가 추후 수령하게 될 공무원연금 액수가 상당한 사안으로, 해당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함.
사건 결과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동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시가 3억 2,300만 원 상당)의 1/2 지분을 이전받고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 피고의 공무원 연금 전액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성공함.
담당 변호사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