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아내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사람임.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피고는 원고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원고가 확보한 블랙박스 음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 입증함(블랙박스 음성 내용을 날짜별로 모두 정리하고, 중요 내용은 표로 다시 정리하여 서면에 반영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덧붙여 해당 재판부는 원고가 표로 정리한 블랙박스 내용을 표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함.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