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방어한 승소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신청인(의뢰인)은 신청인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혼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이혼 이후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피신청인을 상대로 면접교섭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과정
이에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은 신청인의 과거 및 현재의 면접교섭 진행 상황, 면접교섭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위, 사건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성장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을 주장 ·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