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투자수익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이혼 후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의뢰함.
사건 과정
피고가 원고와 별거하는 중 주식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피고는 별거 중 얻은 수익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별거 중이지만 혼인기간 중 모은 자금이 기초자금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대상에 주식 수익자금을 포함시켜 재산분할금을 책정함,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