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전 남편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전 배우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음, 그런데 원고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에 피고와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함
사건 과정
법무법인 그날은 피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와 혼인 시기는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이혼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이혼 사건에서 피고를 언급하지 않은 점, 결정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 배우자와 혼인하고 자녀도 1명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던 중, 이 사건 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덜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 배우자와 혼인하고 자녀도 1명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던 중, 이 사건 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덜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