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친권 및 양육권까지 지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 배우자B는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이혼, 위자료(A가 의처증이 있다고 주장),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B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B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2) A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가장 절실히 원하여 현재 A 혼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자료(심리상담내역, 미래계획표, 여행사진 등)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A보다는 B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2) A는 무엇보다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기에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지 않고, 양육비도 최저로 책정됨에 동의하여 조정성립되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