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제기없이,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서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남편인 B가 과거 직장동료인 C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미성년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 다만 C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만 제기하고 싶어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이혼을 배제한 상태로 민사법원에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1) B와 C가 직장동료의 관계에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2)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3)현재 A와 자녀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와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점을 입증 및 설명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조정과 변론기일을 거쳐, 민사법원의 위자료 판결금액이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1,300만원에 대한 위자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