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 배우자 B는 A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흥을 의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B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2)A가 혼인기간 동안 B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사, 양육을 전담하고, 경제활동까지 하였으므로 기여도 50%를 주장,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여도 50%를 인정하였고, 2) B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여 A는 B의 재산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