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는 2017.경 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었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부정행위를 명확히 알게 된 후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 음성에서 피고와 배우자가 성관계를 하였음을 추정하는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피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