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2 부정행위 기각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미혼인줄만 알고있었던 B와 약 두달여간 연인사이로 지내오다가, B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C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아, 즉시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A가 B의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당시B의 나이가 24세였음)을 하면서, 2)교제의 기간이 약 2달여간으로 짧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항변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의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이 사건 A의 전부승소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변호사 진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