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추가적인 폭행이 없도록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의 남편 B는 의뢰인 A를 수시로 폭행하고 집에서 쫓아내며, 이혼 하더라도 재산분할로 한푼도 주지 못한다고 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의뢰인 A가 수시로 폭행을 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송 중에도 남편 B로부터 폭행당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을 함. 2)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함. 3) 남편 B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편 B가 영업상 꼭 필요한 자동차에 가압류를 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가 폭행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함. 그리고 의뢰인 A가 재산형성 기여도가 상당하므로 남편 B로부터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함.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