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배우자B와 2014.경 혼인을 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2017. 12.경부터 배우자 B가 SNS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 C를 만나 2018.1.부터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고 2018.2.경 B가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시어 2018.3. 소송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C가 B와 부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B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SNS상 증거와 각종 녹취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입증하였고, 2)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된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들을 인정하여 짧은 부정행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C가 A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