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패소 후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B의 기망 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람으로, B의 배우자인 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C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상황. 이에 A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와 B 사이의 내연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하면서도, 2) A가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B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A가 부담한 금액 중 50%인 75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을 선고.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