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60대 황혼 이혼 살아온 세월만큼 복잡해 '쟁점' 정확히 짚어야
Date : 2019-08-27
2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혼은 총 10만8700건으로 2017년 10만6000건보다 2700건이 증가했다.
3쌍 중 1쌍이 결혼 20년차 이상의 부부. 3년 연속 상승하던 전체 이혼 건수가 지난해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남성 평균 이혼연령은 48.3세, 여성 44.8세로 각각 전년 대비 0.7세 상승했다.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남녀 평균 이혼연령이 각각 4.0세, 4.3세 높아졌다.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이 이혼 건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50대에서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에서 이혼 건수와 이혼율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60세 이후의 기대여명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로 황혼 이혼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적 독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하는 경향이 크다. 인구 고령화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커지는 것도 황혼 이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황혼 이혼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의 이혼을 말하는데, 황혼 이혼은 오랜 시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혼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당사자 혼자서 해내기에 상당한만큼 어렵다.
한 사례에서, 사시회 경우 남편 비바와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만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불행을 감내하며 살아온 세월이 20년을 훌쩍 넘었다.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졸거하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의미 있게 투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한 것이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어머니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나 고통받아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황혼 이혼을 말리지 않았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통상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주지만, 황혼 이혼은 특별히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진다. 합의 이혼의 경우 소송의 필요성은 없지만 재판분할 문제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온 부부의 공동 재산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고 부부 쌍방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왔는지 개인이 입증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기간 동안 가정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온 분들의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원은 집안일을 담당하고 자녀 양육을 전담한 경우에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한다. 실제로 15년 이상 전업주부로 결혼생활을 유지한 경우 은퇴한 공무원 배우자의 약 50%에 달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기도 한다.
황혼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 중 귀책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 이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혼 전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 유지와 보전이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그날의 대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동락 변호사는 '신혼부부 혹은 젊은 부부들은 재산을 불릴의 능력이 있는 반면,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은 더 어렵다. 황혼 이혼은 전문성을 요구하며 이러한 분야를 오래 취급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소한 쟁점도 유리하게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미 심각 고통을 받아 심신이 지친 당사자의 입장에서 재산분할문제로 골머리까지 앓게 된다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 마무리된다면 그동안 함께 지낸 세월에 대한 보상은커녕 이혼 후의 생활이 더욱 빈곤해질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다. 부부로서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분할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것이 좋겠다.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구변호사 전동락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로 이혼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인 여성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대구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이혼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하고 있다. 지난 7월 (사)한국선진기자협회의 법률서비스 부문·이혼소송 부문에서 소비자만족 1위에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