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부터 막말까지 … 제각각 이혼 사유, 법률사무소 그날 대구이혼변호사와 알아본 '법대로 이혼'하기
Date : 2019-08-27
얼마 전, 유명 소설가의 부인이 44년 결혼 생활 중지부를 찍고 종합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방은 이혼을 원했으나, 일방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이 아닌 '졸혼'으로 합의를 본 것. 이혼을 원한 일방은, 상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에 지쳤다는 취지의 졸혼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밝히며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법률사무소 그날 대구이혼변호사 전담팀 변호사는 '알서 언급한 졸혼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법적인 실체로 결혼 생활은 유지하는 것'이라며 '극에 와 사례처럼 황혼에 이르러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겠다며 벌이는 졸혼, 이혼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혼인 건수는 25만 7,622명, 반면 이혼 건수는 10만 8,684명에 달했다. 혼인한 커플의 절반 만큼이 이혼한 것. 여기에 이혼 사유도 제각각.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혼의 정징는 '서로가 원하는 모습에서 멀어질 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사무소 그날 전담팀 대구변호사는 '명생을 함께하려 하는 부부가 이미 여러군 시선으로 볼 때 이혼하는 게 답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혼에 대한 합의가 합당하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받기 위해선, 이혼변호사의 노하우 결집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합당한지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바람 활동을 하는 남편이 가사를 전혀 돕지 않았을 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판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판례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에 의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것. 단,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한 가지가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생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모르는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법률사무소 그날 대구이혼변호사 전담팀은 '이혼을 청구함에서 법원은 이혼 사유와 더불어 양측의 책임, 혼인 기간과 자녀유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며 '만약 이혼을 청구한 일방이 온 책임사유를 지닌 부분이 있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에 해 할 이혼 사유를 꼼꼼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전문팀 이혼전문변호사와 성희롱 상담과 법률을 다루는 여성변호사들이 함께 이끌고 있다. (사)한국전문가자협회 '대구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대상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8 체험단 고객평점 8번만 대상을 받은 소비자 선도도 높은 이혼 변호사 사무실이다. 재판이혼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이혼 가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당하여 해결해 드리며 최선 판례 분석과 법리 연구로 의뢰인 상황에 안인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그날 대구이혼변호사 전담팀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소송부터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까지,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분쟁이 끝날 때까지 법적인 분쟁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는 의뢰인이 가는 길에 정확한 길을 이을 수 있도록 돕고, 잘못된 판단 사례는 막아 대구변호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