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 페이지

원고(아내)는 남편의 잦은 폭행, 폭언, 알코올 의존,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과 독박 육아를 병행했으나, 양측이 나눌 부부 공동재산의 순자산 규모가 크지 않았고…

원고(여, 의뢰인)는 28년 전에 피고와 결혼하였고, 가사와 자녀들 양육을 주로 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며 그 운영을 도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가…

원고와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 2025년 3월경 의뢰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같은 해 4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였다가, 예상치 못하게 탐정과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상간자(피해자)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

의뢰인은 과거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

의뢰인은 2013. 6. 협의이혼하면서 자녀(2006년생, 선천성 좌안 소안구증으로 안구를 적출하고 의안을 착용 중)의 양육자로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로 월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

의뢰인(피고)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피상속인이 2025. 1. 경 사망하자, 상속인들 중 1인이 원고로 하여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위 유류분청구의 소장을…

의뢰인은 별거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만 1세의 자녀를 볼 기회를 차단당했습니다. 상호 이혼에 동의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하자는 대리인 간 의견 조율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 본인의 완고한 …

의뢰인은 아내와의 잦은 불화, 특히 부친의 투병 및 사망 당시 아내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를 교체하면서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물적…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이 수감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수감 이후에도 상간녀가 교도소로 직접 면회를 오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